소비증대 효과 없고 국채비율만 높일 2차 재난지원금

지난 3일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오는 15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피해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찍부터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심지어 수차례 소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재정 여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이낙연 의원의 경우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한 이들에게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홍남기 기회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은 100% 국채를 발행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게 맞다고 답변했다.

사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홍 부총리와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100%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도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물건너 간 상황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취약한 계층,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할 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도 또 경제를 살리겠다는 실익도 모두 놓쳐버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먼저 현재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사실상 전 국민이 겪고있는 보편적인 재난이라는 점에서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정책은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시작된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찜통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들은 답답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며 여가도 즐기지 못한 채 피로감은 심하게 누적됐다. 여기에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유행 사태가 벌어지면서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져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마치 마른 가뭄에 단비와 같이 국민들의 지친 심정을 조금이나마 달래줬고, 또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부응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1.5%로 극적인 반등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1회성 지급이었던 만큼 그 효과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3개월 유효기간 이후의 경기 대책은 애초부터 마련됐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어떤 구체적인 경기부양책도 없이 올해 경기와는 무관한 중장기 대책인 ‘한국형 뉴딜 사업’을 홍보하면서 올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유행 사태가 벌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까지 격상되면서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자 그제서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왔고,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업종에 한해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 국민이 피해를 겪고 있는 재난상황에서 일부 피해 업종만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정책의 명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는 장기화된 만큼이나 광범위하게 미쳐왔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업종을 선별한다고 해도 무엇을 기준으로 피해를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된다고 한다면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나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가 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자영업종이라고 해도 지역이나 조건, 상황에 따라 업황이나 매출은 다를 수 있으며, 피해를 본 업종 안에서도 업주가 고액자산가이거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 등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물론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행정 비용에 대한 지적까지 끊임없는 불거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일부 업종에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선 당정 협의 결과 오는 15일 정부가 제출하게 될 4차 추경 예산 규모는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장마와 연이은 수해 복구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많아야 1차 때의 절반 수준인 6조~7조원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의 지원금으로 과연 침체된 민간소비의 진작과 나아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전 국민에게 지급돼 민간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되면서 소비가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1차 지원 때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사가 안되는데 주머니에 용돈만 쥐고 있어야 영업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채는 발행하지만 정작 민간소비와 GDP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GDP대비 국채비율만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과연 정부 차원에서 추경까지 해가면서 추진할 사업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더 세밀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을 내세우면서 일부 업종에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키면서 명분도 잃어버리고 기대되는 경제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시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