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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가능했던 검찰, 1년 만에 추미애 수사는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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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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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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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습적으로 시작된 게 불과 1년 전이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빗발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결국 자리에서 버티지 못했지만 정부 역시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검찰쿠데타' 주역들을 좌천시키고 검사 물갈이에 성공하면서 1년 만에 검찰 조직 장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선 1년 전 '조국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가 또다시 거세게 일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칼을 들이대던 1년 전 검찰과는 달리 지금의 검찰은 추 장관의 의혹은 덮고 가려고 할 것이란 불신이 더욱 높다.



"특임검사 임명해야"…동부지검 수사, 권력형 비리 여부 관건



특임검사는 검찰 내 자체 비리수사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토록 하는 제도다.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등 권한을 부여하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검찰청 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국민적 의혹'이라는 명분과 총장의 결단만 있으면 특임검사 임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단 얘기다.

야당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는 근거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행태가 권력형 비리와 맞닿아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한 군 동료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좌관은 물론 추 장관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의혹이 드러난 것이지만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추 장관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을 누락하려는 의도를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한다. 야당에선 해당 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 것과 다시 서울동부지검 해당 사건 차출 요청을 받은 것 역시 진술 누락에 대한 대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된 배경 등 추 장관과 그 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나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됐다면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임검사 임명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2/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2/뉴스1





추미애의 '선견지명'…윤석열의 결단에 달렸나


관건은 추 장관 자신이다. 추 장관은 장관 임명 직후였던 지난 1월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의 개정을 지시했다. 당초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았던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특임검사제 역시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 설립'에 포함돼 해당 규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윤 총장이 특임검사 지명을 하려고 나선다 해도 추 장관이 최종 승인하지 않는 이상 특임검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에 적극 나설 경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 구도로 사태가 흐를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임검사는 윤 총장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윤 총장이) 결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미 수사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총장이 독립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지 조속히 유권 해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 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스스로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추 장관 역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먼저 선을 긋는다면 윤 총장이 특임검사든 특별수사본부든 설치해 추 장관 아들은 물론 추 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대검찰청




'본질은 검찰개혁'?…직권남용 수사하려면


문제는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허용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검찰개혁'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청와대와 여권 내에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수사' 이후 비록 조 전 장관은 낙마했지만 추 장관을 통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킨 '검찰 수사'에 대한 대가로 직접 수사 대폭 축소 등 철저하게 응징을 가하며 검찰에 대한 우위를 확보했다고 자신해왔다.

추 장관이 '검찰 수사'에 피의자로 한발 물러서게 되면 합법-불법 차원의 문제를 떠나 검찰개혁의 대의명분 자체가 크게 손상될 상황을 맞게 된다. 여권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공세를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격을 시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추 장관은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불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밀리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 장관이 밀려나면 여권이 타격을 입겠지만, 추 장관을 억지로 보호하려고 할 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임명할 특임검사 등을 통해 추 장관 수사가 이뤄지게 될 때의 상황도 관전 포인트다.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비리나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직권남용 여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경험이 의외로 많지 않다"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직권남용 수사의 최고 전문가들인데 추 장관 수사도 그들에게 맡겨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적폐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추 장관이 두 차례 대학살 인사를 통해 좌천시킨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이다



침묵 깬 추미애 "해당 사건, 일체 보고 안 받을 것"



추 장관은 전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앞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9일째 이어진 침묵을 깨고 나온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아들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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