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는 왜 싸울까"…10문10답으로 본 전기차 배터리 전쟁

한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배터리업체 LG화학 (381,500원 ▲9,500 +2.55%)과 SK이노베이션 (110,000원 ▲1,600 +1.48%)의 배터리 전쟁이 극단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특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양사는 앞다퉈 보도자료를 내며, 상대방을 파고 들려 한다. 배터리 전쟁의 전후 맥락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1. 왜 다투나?양사 소송의 시작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으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빼간 동시에 핵심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소송 이유다.

2. 인력이동 얼마나 있었나?LG화학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간 연구, 생산 등 각 분야에서 핵심인력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해 갔다. 무더기로 인력이 빠져나간 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통해 기술 빼가기 시도가 있었다는 점, 이후 SK이노베이션의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기준 LG화학에서 505명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주장한다. 이 퇴직 인력은 SK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타사로도 이동했다. 경력직 채용은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이뤄졌고, 수주 증가도 SK이노베이션의 기술력과 고객사 확대로 이뤄졌다고 맞섰다.

3. ITC의 예비 판결은?ITC는 지난 2월 LG화학에 예비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메일 삭제 같은 증거 인멸 행위와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에 따른 제재 결과다.

당시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증거인멸 행위에 아주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쉽다"며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한 영업비밀의 거의 모든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4. 영업비밀 침해 있었나?이번 소송전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양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결국 ITC 최종 판결을 봐야 알 수 있다. 만약 항소가 이뤄진다면 이를 가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판결을 내릴 ITC는 5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예비판정의 전면 재검토가 결정됐다"며 "ITC는 양사에게 지워진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이나 LG화학의 손해와 관련된 문서인지 설명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관련한 절차적 규범을 준수하지 못해 조기 패소라는 결론을 안게 되는 바람에 정작 '어떤' 영업비밀이, '얼마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대로 다퉈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LG화학은 "삭제한 내용들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돼 조기패소 결론이 난 것"이라며 "침해된 영업비밀 리스트는 현재 비공개 정보로서 ITC에 모두 제출된 상황"이라고 맞섰다.

LG화학은 "삭제를 위해 정리된 문서 목록만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원가, 구매, 가격 영업비밀 등을 탈취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폭스바겐과 포드 수주를 따내기 위해 LG화학의 영업비밀에 의존했단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5.특허침해 있었나?영업비밀 침해 다툼에서 벌어진 양사의 또 다른 소송 줄기는 특허침해 문제다. 이 역시 현재 소송 중으로 양사 주장이 엇갈린다. 판결을 통해서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지난 주말(4~6일) 동안 양사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극단의 감정싸움을 주고 받았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특허(994) 침해 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 중"이라며 최근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발단이 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구조에 관한 것으로 LG화학이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지만 당시 내부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었다"며 "고객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레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A7 배터리가 994 특허 등록(2015년6월) 전인 2013년 5월 크라이슬러에 적용된 점,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SK이노베이션은 "만일 A7이 선행기술이 맞고 또 이를 알았다면 특허 제도상 향후 무효가 될 게 확실한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LG화학은 특허등록 당시는 물론 특허소송이 제기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A7이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맞섰다.

또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 출신인 것은 맞지만 2008년에 이미 전직했기 때문에 2013년에 출시되는 제품의 기술을 베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6. 삼성SDI는 왜 비슷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나?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 외에도 2017년 전직금지 소송, 2011년엔 분리막 소송을 벌였다. 반면 국내 3대 배터리업체인 삼성SDI는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비켜 있다. 이 이유는 배터리 구조의 차이에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전기차 2차 배터리는 크게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으로 나뉘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란히 파우치형을 생산하는데 비해 삼성SDI는 각형 제품을 만든다.

파우치형은 무게가 가겹고 에너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형태 다양화가 가능하단 장점이 있는 반면 생산 비용이 높단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형태가 다르단 점에서 상호간 인력이동 기회나 기술 유출 송사 발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7.합의는 물 건너 갔나?지난 주말 동안 양사가 주고받은 말의 수위를 놓고 보면 합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훔친 기술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행위"라거나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억지 왜곡 주장으로 덮으려 한다"며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쟁을 멈춰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LG화학이 수 조원, SK이노베이션이 수 백 억~수 천억원대 합의금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지며 합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8. 세기의 배터리 소송…비용은?양사가 2019년 4월 이후 1년 5개월 가량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들었을 소송 비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현재까지 쓴 소송의 비용만 약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LG화학은 글로벌 로펌 피쉬앤드리차드슨, 덴튼스, 레이섬앤드왓킨스 등을 세 곳을 법률대리인으로 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코빙턴앤드벌링 한 곳을 파트너로 뒀다.

만일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내외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소송에 들이는 시간도 3~5년 더 걸릴 것이란 예측이다.

9.정부의 중재 가능성은?현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중재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기업 간 벌어지는 소송으로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산업부 중재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양사 대표가 만남을 가졌지만 진전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사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10.소송 결론에 따른 파장은?ITC 최종 결론이 나오는 10월 전까지 양사 합의가 불발되면 그야말로 소송의 끝까지 갈 수 있다.

결론을 예단할 수 없으나 만일 ITC에서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결정이 나온다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등 관련 부품 소재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즉 조 단위 투자가 이뤄진 미국 공장이 가동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SK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 관계에 있는 미국 내 폭스파겐과 포드 등 완성차 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만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할 경우, 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내 심의기간 동안 ITC 결정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입 제재 조치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