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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과 비밀회동' 윤석열 감찰·징계를"…시민단체, 법무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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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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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민생경제硏, 검사징계법·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7일 법무부에 냈다.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께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진정인들은 2018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 의혹,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고발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초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으나,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윤 당시 지검장은 방 사장을 만났고 이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장관에게 윤 총장과 방 사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해준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했다. 다만 윤 검사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한 뉴스타파 문의에 "모르는 일이고, 배석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진정인들은 "이는 검사징계법 2조,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이 명백하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 엄히 징계하기 바란다"며 "윤 총장 외 해당 회동 자리에 동석한 검사가 더 있는지도 추가 확인해 엄히 징계하라"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2조는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다만 지난 7월24일 나온 해당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당시 "공개된 일정 이외의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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