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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석이 골든 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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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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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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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선별 지급한다면 신속성이라도 있어야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추경의 필요성과 함께 현실적 재정 여건상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를 필두로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5월 초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으로 당시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고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4차 추경 시 100%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국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 대통령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피해 맞춤형은 여러가지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개별적으로 따져 업종에 따라 100만원 안팎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시 자영업자의 선별기준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어떤 업종은 지원 대상이 되고 어떤 업종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소득을 100%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일단 현금 거래의 비중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전통시장과 같은 경우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작년 소득과 올해 소득을 비교하려면 결국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5~6월 매출이 크게 늘어난 업체의 경우 7월 이후 급격히 매출이 감소한 상황을 반영할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어떻게 차등해서 선별할 것인가도 문제다. 피해규모가 저마다 다를 것이고, 계절에 따라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개인이 보유한 자산 규모도 제각각일 것인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은 초유의 4차 추경까지 해서 어렵사리 지원을 해주고도 정부가 욕을 먹게 될 게 뻔하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지급하게 될 경우 경제적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고, 지역과 소비처를 특정해 3개월 내에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은 전 국민이 소비에 나섰고 결국 소비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늘어나자 지역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득과 생산 및 연관 업체들의 경기가 살아나는 톡톡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침체된 국민경제가 살아나고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경제효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1차 때와 같은 대대적인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장사가 안되는데 한달 임대료도 안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소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면 이는 결국 GDP 증대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같은 액수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GDP대비 국채비율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선별해서 지급하는 쪽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관련기사: 소비증대 효과 없고 국채비율만 높일 2차 재난지원금)

어쨌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별지원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냈으니 관건은 하루 속히 선별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추석 명절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7조원 안팎의 규모로 4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선별 기준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추석 명절 안에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추석 대목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해 자영업자들이나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극심해지고 사실상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급감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그나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경제효과를 높이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추석 이전에 반드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명절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9월 8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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