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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자[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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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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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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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는)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살리기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후유증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데다, 이를 억제할 마땅한 정책수단도 없어진 것이다. 투기세력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흔들어가며 투기를 조장했다. 일반 국민들까지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투기 열풍에 동참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얘기가 아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백서는 참여정부가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물려받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이렇게 기술했다. ​

짐작하겠지만 참여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국민의 정부를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바꿔도 무방할 만큼 문재인 정부가 물려받은 부동산 시장 상황은 당시와 비슷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많은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를 믿고 집을 팔았다는 사람,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현 정부를 믿었던 것은 참여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재기용했다. 그는 2010년 '부동산은 끝났다'는 저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복기하고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를 설파했던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간을 드릴테니 살 집 아니면 파시라"고 했다. 대책을 내놓으면서는 여전히 쓸 카드가 많다고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참여정부의 재판이다. 또다시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집값이 52% 올랐는지, 14% 올랐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은 그 숫자들 이상이다.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정부 말과 반대로 해야 한다고 말할 지경이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조차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6·17, 7·10, 8·4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는 주춤해지고 있다. 강남, 마포 등에서 수억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0.01%, 보합 수준까지 낮아졌다. 물론 신고가 기록도 계속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강남지역에서도 신고가가 나온다. 강북에서도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누구는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누구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보는 관점(대부분은 자신의 기대가 반영된)에 따라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차이다.

신고가와 급매, 언뜻 공존하기 힘들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신고가 일색이던 6~7월 시장과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7·10 대책에 따른 세금폭탄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의 무게를 체감하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기대처럼 23번째 대책이 이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된다면 왜 그전의 22번 대책은 실패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부동산의 미래가 궁금하다"는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은 아직 실패의 원인을 모른다는 의미로 읽힌다. 원인을 찾았다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테니 말이다.

지난 정부가 규제를 풀어놔서, 유동성이 과잉이어서 같은 이유는 대지 말자. 참여정부 때도 똑같았다. 참여정부가 물려받은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될만큼 유사한 시장 상황에서 또 실패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매번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춘 대책이라며 내놨던 22번의 대책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찾아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놔야 하지 않겠나. 소 잃어버린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 사진=인트라넷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 사진=인트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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