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 전면 철회하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9일 촉구했다. 유료방송을 운영하는 통신사 중심의 미디어 산업 재벌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방송협회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들이 속해 있다.

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기부는 재벌 기업의 독과점을 무제한 용인하려는 오판을 철회하고, 견제없는 독주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과기분느 앞서 지난 달 31일 특정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 미디어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점유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를 "2018년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일몰 이후 재벌 기업 중심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특히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 시장은 IPTV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연초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이어, SK와 티브로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인수합병 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80%를 초과해 사실상 유료방송 시장 대부분을 나눠먹게 됐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시장점유율 상한선까지 풀어버리겠다는 것이 과기부의 계획"이라며 "돈 많고 힘 있는 특정 회사나 가문이 미디어 생태계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의 기본 철학과 방송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또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IPTV 사업자의 3분의 2가 넷플릭스와 업무 제휴를 하고 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