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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우린 오히려 손해인데…" 난감한 통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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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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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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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 2만원' 정쟁 격화 휘말려 곤혹…"통신사에 1조원? 자금조달 비용에 행정·민원 폭증"

서울 광화문의 한 휴대폰 대리점/사진=뉴스1
서울 광화문의 한 휴대폰 대리점/사진=뉴스1
코로나19 민생 위기 대책에 포함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면서 통신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통신비 지원 찬반 논란과 별개로 "통신사에 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부터 "통신사 자체 재원도 같이 넣으라"는 요구까지 불거지면서다.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지급안은 만 13세 이상 국민 약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7조8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약 9300억 원을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통신비 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곧 착수한다.

그런데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민들의 통신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분기 현재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3만1000원 안팎 수준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전날엔 "통신비 지원 1조원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심상정 정의당 대표), "통신비 지원액의 절반은 이통사가 요금에서 직접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여연대 성명)는 얘기도 나왔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마저 "통신비 지원금은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효과'(경기 진작 효과)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통신비 지원 찬반 논란이 통신사 특혜 주장이나 요금 자체 감면 요구 쪽으로 흐르자 통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애꿎은 통신사들이 정쟁에 휘말리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항변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도 있지만 가계 단위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누구나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보편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자칫 통신비 부담이 제일 커서 지원한다는 프레임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통신사 특혜 주장에 대해선 "요금을 일괄적으로 2만원씩 감면하고 추후 정부 예산에서 보전 받으면 그 시차만큼 자금조달 비용이 생겨 오히려 손해"라는 말도 나왔다. 통신사들은 요금 감액 청구 등의 과정에서 갖가지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개별 가입자의 민원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이동통신 회선에 가입 경우, 명의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 등 가입자별로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월 요금이 2만원이 안 되는 경우 소액결제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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