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통신비 2만원 미스터리…누구 아이디어일까?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9.9/뉴스1

"맞춤형 지원 컨셉에 맞는 정책" vs "제정신으로 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말그대로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경향이 없지 않다.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고수해왔던 정부와 여당은 통신비 지원에 한해 사실상 보편지급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고 비아냥거렸다.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통신비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통신비 2만원'은 어떻게 탄생했나?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4640만명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깎아준다. 일회성 지원이다. 재원소요는 9000억원이다. 명분은 코로나19(COVID-19)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신비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명분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을 때 '통신비 2만원'을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비 2만원을 일괄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하루 뒤 통신비의 보편지급이 확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당 내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해서' 전달한 역할에만 그쳤다.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소신과 통신비 2만원 정책이 달랐던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고집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최초 발제는 누구?통신비 지원을 최초로 누가 '발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있고, 민주당 당정협의 멤버 중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있다. 이게 복합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국민적 지지가 큰 정책은 최초 발제자를 찾기 쉽다. 하지만 '통신비 2만원'처럼 야당의 반발이 크고, 여론이 좋지 않은 정책은 최초 발제자를 찾기 쉽지 않다.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통신비 지원이 이번 재난지원금의 콘셉트인 '맞춤형 지원'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비대면 활동이 커져 대부분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초'는 찾을 수 있다. 이 대표가 '당내 다양한 의견'을 종합했다는 건데, 통신비 지원 얘기가 오갔을 당정 협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측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 대상이고, 당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민생 지원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번 4차 추경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에선 비대면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통신비처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 왜 2만원 이었을까. 이는 휴대폰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수준이 약 4만원 선인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그 절반인 2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3∼4인 가구에는 6만∼8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라고 야당의 지급 실효성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자 정부는 두 가지 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뒀다. 전 국민(만 13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 청년·노년 등 일부 계층(만 17~34세, 50세 이상)에만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후자를 선택했다. 재정부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문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통신비의 맞춤형 지원은 일괄 지원을 바뀌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당 내에서도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등 여러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대표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