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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멈춘 의대생…의사국시 다시 보려면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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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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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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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올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투쟁에 돌입했던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강경 입장은 한풀 꺾인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강경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시험 재응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고시 거부 의대 본과 4학년 "단체행동 잠정 유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40인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12일)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 40인은 "우리가 단체 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면서 "정부가 법안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가지 의료정책에 반대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에도 단체행동을 이어왔다.

다만 대표 40인 "단체행동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표 40인은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표 40인의 발표에 대해 새로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사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 선생님들께서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고 처음 보여줬던 여러분들의 순수한 의지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왔다"며 "재결합한 전공의 비대위와 향후 계획에 적극 지지를 표명해준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워 게시판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워 게시판



복지부 "환영하지만 입장 변화 無"…여당·여론 '강경' 목소리 커



의대생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유보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의의 발언처럼 앞으로 본과 4학년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국시 구제는 안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1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의대생 국시 거부와 관련 "국민들도 시험 거부한 사람들을 구제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정서가 많을 것"이라며 "언젠가 구제해주긴 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대생 구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55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여론이 여전히 악화 된 상태다. 지난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8살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 8.6%), 국시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다. '찬성'은 32.3%, '잘 모름'은 15.3%였다.


단, 의료계 원로들이 의대생들의 사과를 전제로 시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정치적 해법이 강구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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