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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1억건 대량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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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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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농협카드 1500만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정최고형
롯데카드 1000만원…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위반은 무죄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4년 1월27일 서울 종로구 KB 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4.1.27/뉴스1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4년 1월27일 서울 종로구 KB 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4.1.27/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 2013년 1억건의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카드3사는 2012년~2013년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KCB의 직원 박모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없이 주고, USB 등을 통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도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총 1억건이 넘었다. 이중 일부는 대부 중개업자에게 팔아 넘기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2015년 4월, 카드3사는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지만 범죄 구성요건상 처벌은 어렵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은 1000만원이 최대이고 경합범을 인정해도 (최대) 벌금 1500만원"이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UBS메모리 반출입 통제,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암호화조치 를 불이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유죄로 인정된 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와 카드사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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