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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 1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4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딸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도사실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인 남편이 책임을 인정하며 거듭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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