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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대신 손녀 돌본다며 성추행한 할아버지…신고하니 "죽인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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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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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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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딸 부부 대신 6세 손녀 돌보겠다 한 뒤 성추행…징역 7년 선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경기 부천에서 외손녀를 강제 추행한 60대 할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부천에 거주하는 외손녀 B양(6)의 집에서 3시간 동안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자 대신 B양을 돌보게 되면서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B양에게 화를 내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는 방법으로 겁을 먹게 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아내 C씨(58)에게 "별걸 다 조사받게 만든다, 내가 다녀오면 너희 가만 안 둔다. 너도 죽여 버리고, 애들도 전부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남편 A씨의 보복이 두려워 딸의 집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의 외할아버지로서 외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손녀를 돌봐주는 상황을 이용해 B양을 성추행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부인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는 6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피고인과의 관계,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피해자와 그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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