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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수신호 어겼다 혼쭐난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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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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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훈련하는 도로서 정지신호 무시하고 가다 군용차 ‘쿵’
법원 “신호 지켰으면 사고 피했을 것” 벌금 150만원 선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군사훈련 중인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헌병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군용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견인차량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16일 오전 10시30분쯤 육군 모 부대가 훈련 중인 강원도내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견인차량을 몰고 시속 72km로 주행했다.

헌병 2명이 차량정지 수신호를 보냈지만 멈추지 않고 주행한 A씨의 차량은 좌회전을 하던 군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헌병의 수신호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사고지점 전방 약 70m에 이르러 헌병이 정지 수신호를 했고, 당시 차량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65.67m여서 정지 수신호를 본 뒤 즉시 브레이크를 잡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병의 정지 신호가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헌병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선 도로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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