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대신 무료와이파이"…근거법 만든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 1호 총선 공약이었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와이파이법)을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여권이 국민의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장소 1만 개소에 신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그런데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은 다른 복지사업들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해 과기정통부가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공공와이파이법은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와이파이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 지침을 고시하도록 해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센터의 법적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 외에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등 공공와이파이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국민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으로 공공와이파이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공공와이파이법이 조속히 통과돼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