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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플랫폼·반도체 등에서 상당수 사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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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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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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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소통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소통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9/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14~17일 열리는 ICN 연차총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런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ICT전담팀'을 구성한 후 올해 이를 'ICT특별전담팀'으로 확대·가동했다. ICT특별전담팀은 첫 사건으로 최근 네이버 부동산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시장의 성장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왜곡을 적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원사로서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사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ICN은 경쟁법 분야 세계 각국의 정책,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 12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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