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뒷광고' 연중 중점감시…내년 예산안 반영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유튜브 / 사진제공=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유튜브 뒷광고’를 중점 감시한다. 지금도 모니터링 요원이 30 명 있지만, 전문성이 낮고 한시적(2달)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 정부는 내년 신규 예산을 투입해 연중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사업' 예산 1억9000만원을 2021년 예산안에 담았다. 정부는 지난 3일 총 555조8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유튜브 뒷광고와 같은 SNS 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달 시행했다. 내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유튜버 등이 이 심사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뒷광고는 유튜버가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하면서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잇달아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이 SNS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다”며 “이 경우 공정위는 우선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개정 심사지침이 시행된 후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제도’를 통해 30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투입, 이미 심사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 9~10월 두 달간 점검을 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과 심사지침 자율 준수 캠페인, 협약식을 열 계획이다. 법 위반 적발·제재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뒷광고 문제는) 결국 업계의 자율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에 공정위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