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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증가…5차 추경 필요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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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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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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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선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 별로 없어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하반기 한국경제의 침체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400명대로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격상해 실시했는데, 그 결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는 얼어붙었다.

최근 한국은행을 포함한 경제기관들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러한 국내 경기의 급락 우려를 반영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참고기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인닷 하향조정 'V'자 반등은 없다)

당초 하반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상반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진되고 연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까지 강회되면서 최근에 나오는 경제지표들도 하반기 경기 급락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하반기 첫 경기를 보여주는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6.0% 감소했고, 특히 그중에서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는 -15.4% 줄었고,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도 -5.6%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 8월 소비 관련 지표 중 국내 카드 승인액은 작년과 비교할 때 3.4% 늘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로 크게 늘었던 5월(5.3%), 6월(9.3%), 7월(4.8%)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시장은 코로나1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 중 백화점 매출액은 -7.7% 줄었고, 할인점 매출도 -2.7% 줄어 소비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활동도 부진에 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2.2% 감소했고, 제조업의 생산은 전월 대비 1.8% 증가했으나, 내수 출하는 -4.4%, 수출 출하는 -4.0%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3% 늘었지만, 지난 5월과 6월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전월 대비 2% 넘게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확연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하반기 들어 고용시장 역시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60.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특히 30대 고용률은 74.4%로 -1.6%포인트 하락했고, 40대 고용률은 76.8%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즉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한 것이다.

전체 실업률이 3.1%로 크게 높아지진 않았지만, 청년실업률은 7.7%로 작년보다 0.5%포인스 상승했으며,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6만2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 활동 등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총 6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9000명 늘어나 이 또한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용 상황이 9월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8월 통계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른 고용시장 영향은 다음 달 통계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에 “다음 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고용지표는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의 핵심인 수출 경기 역시 지속적인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증가율은 -7.1%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8월 들어선 -10.1%를 기록해 다시금 악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최근 9월 1~10일까지의 수출증가율도 조업일수를 고려할 때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보다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는 100명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일평균 30만명대까지 늘어나 총 확진자수는 이제 3000만명대를 넘어섰고, 사망자수도 100만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염 확산세가 줄면서 봉쇄조치를 해제한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최근 1000~2000명대로 신규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북반구 주요 국가들이 동절기 계절성 독감까지 유행하게 될 경우 감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경제 봉쇄 조치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 경우 글로벌 경기는 급락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실적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내수와 수출에서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구원투수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정책마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상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를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명분은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100만원 남짓한 지원금이 아니라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다양하게 쓰일 것이며, 추락하는 자영업 경기를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정작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소비와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3월에 1차 추경, 4월에 2차 추경을 집행했고, 7월 3차 추경에 이어 또 2달 만인 9월에 4차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4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마저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사상 처음 5차 추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9월 16일 (08:4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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