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척 광어'도 방생해 주세요…과태료 80만원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식품관에서 직원들이 '모살광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21㎝ 이하인 넙치(광어) 방생 기준이 내년부터 35㎝로 대폭 상향된다. 감성돔은 25㎝ 이하를 잡으면 안된다. 가자미는 종류에 상관 없이 20㎝로 방생 기준이 통일된다. 이를 어길 경우 어업인이 아니더라도 8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어기·금지체장 강화와 비어업인 과태료 부과 방안,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이달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됐으나, 참문어 금어기는 9월 4~14일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중이다.


우선 대문어 금지체중이 400→600g으로 상향된다. 광어는 21→35㎝ 이하로 금지체장이 강화된다. 감성돔과 삼치는 금어기가 5월 1~31일로 신설된다. 감성돔 금지체장은 20→25㎝로 강화된다. 청어는 20㎝로 금지체장이 신설된다.

현행 금지체장 15㎝인 문치가자미와 12㎝인 참가자미는 모두 20㎝로 금지체장이 강화된다. 기준이 없던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도 20㎝로 금지체장이 신설된다. 단 가자미류는 시행 후 3년간 17㎝의 기준을 적용한다.


대구 금어기는 지역과 상관 없이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된다. 대구 금지체장은 30→35㎝로 강화된다.

강원도에서 8월 1~31일 수렵이 금지되던 미거지의 금어기는 삭제된다. 제주도에서 9월 1일~11월 30일 채취가 금지되던 넓미역의 금어기는 지자체에서 5월 1일~11월 30일 중 3개월 이상 정할 수 있게 바뀐다.

아울러 살오징어 정치망 금어기가 4월 1~30일로 신설됐다. 금지체장은 12㎝→15㎝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낚시, 해루질 등의 방법으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요 갈치 어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 약 475㎢를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연도는 4월 1일~8월 31일, 진도 관매도는 7월 1일~9월 30일이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이다.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달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