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금처럼 한결같이 현안 산적한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뛴다!"

출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박호진 부장

코로나19에 폭우, 태풍 피해까지 악재가 겹친 농어촌을 위해 뛰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인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모시고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시청자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입니다. 정기국회가 100일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수해 현장에서 오늘도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경기 하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태풍에 코로나19까지 지역구 돌보시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장의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A. 올해 장마는 유례없는 폭우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침수는 물론 제방이 무너져서 엄청난 피해들이 발생했는데 그 피해의 양이 너무 커서 복구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재원이 필요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피해 현장 인근 지자체와 어떤 그런 협력 관계에 대한 재난 매뉴얼이 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농업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 이런 것이 좀 확충이 돼야 되는데 매년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두고 정기국회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해복구 현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Q.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2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얼마 전에 퇴임하셨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소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A. 지난 4.15총선에서 저희 전라남도 22개 시군 우리 지역당원들 또 후보자들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10개 지역 전 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함으로써 그런 성과라면 성과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저는 2년 동안 도당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그런 자율성을 좀 부여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렇게 간섭을 한다거나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10석 전체를 석권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다, 또 반성할 점이 있었을 거다, 또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당 최초로 4.15총선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가졌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저희 당직자와 특히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그런 봉사활동을 역대 어느 도당을 임기를 맡았던 그런 시기보다도 활발하게 진행해왔었다. 그리고 간단없이 당원들의 질 높은 연수를 추진해왔었단. 그리고 선거 때마다 또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마다 타 시도당에 대해서 많은 그런 물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왔었다는 것들이 좀 내놓을 만한 것들이었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Q. 지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많은 기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저희 보좌진들이 쉴 새 없이 많은 노력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저와 함께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소통했던 그런 결과였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공은 그분들에게 돌리고 싶고 또 제가 과거에 광역의원을 좀 경험했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아왔었던 그런 이해들이, 그런 경험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그런 국정감사를 펼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치를 것이고 여당 의원답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되짚되 반드시 되짚은 것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20년도 국정감사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저는 식량자급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이 문제를 늦었지만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주도면밀하게 진행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A.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 생산에 대한 그런 보장시스템이 돼 있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어요. 또 반면에 출생아들의 수는 눈에 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현저히 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산적으로 보면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인구소멸의 위기지역으로 대두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역대 정부들도 너무 이렇게 외면했거나 등한시해왔던 것이 이제 와서는 표면적으로 문제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좀 되어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전제 하에 제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줄어드는, 고령화되어가는, 특히 농어촌 지자체를 소멸 위기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이 위기에 대한 관리의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이런 것들을 로드맵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인식을 함께 한 나머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계시고 그리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서 또 법안을 발의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Q.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부 또 노인 정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도 신설하는 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 방역부, 노인행복부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좀 상당히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문제는 제가 3년 동안 의정 생활 하면서 줄기차게 주창해왔던 내용들이었는데 다행히도, 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진 않지만 정부가 저하고 인식을 같이 공유한 나머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 갖고도 안 된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감염병에 대한 위험은 날로 지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이제는 청이라는 조직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확대된, 적어도 타 부처와 마찬가지고 부 정도는 승격시켜야 된다, 그래야 인수공통전염병은 막아낼 수 있다, 이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부를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노인행복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선진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예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함양시키고 또 노인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전문가 수준의 그런 조직들이 대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노인행복부를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비용도 문제고 정부가 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역 문제나 노인 문제가 이미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도 방역 문제 같은 경우는 지속할 것이다, 라고 제가 모두에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노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몇 배 뛰어넘는 그런 대응책이 나와야 합니다.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일자리 문제, 건강 문제 기타 사회적인 문제들이 무수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 그럼 이런 문제들이 노정된 것을 일시에 해결하려면 전문성 있는 전담 부서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용을 대입해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나중에 방역 문제나 노인 문제를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보면 이미 만연돼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든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속도를 내서 지금부터라도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일 수도 있다, 또 효과적일 수도 있다, 또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소금 의원으로도 되게 유명하신데 이번에 보니까 농산물과 천일염 최저가격보장제 법안도 발의하셨네요. 이 배경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4항에는 농수산물 수급 균형과 농어민 이익 보호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도 늘상 해왔던 얘깁니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국가가 지키지 않는다, 이건 큰 문제죠. 그래서 농어민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만큼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생산비가 보장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농안법을 20대에도 발의를 했고 또 21대 들어와서도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동료 선후배 의원들도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지역 신안군에서 대한민국 천일염의 70 내지 80%의 양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 또한 천일염도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공기관에서 의무 물량을 좀 소비를 시키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법안을 제가 좀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 생산 농가들도 살리고 또 이분들의 생산에 대한 것들을 법제화시켜서 삶의 질도 좀 높여주자, 소득도 좀 높여주자,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도 어촌에서 소금을 생산하시는 그런 어민들도 정말 도회지 사람 못지않게 보장된 삶을 좀 살게끔 해주자, 결국 평등권도 보장해주자, 또 따라서 행복추구권도 보장해주자는 그런 주장을 해오면서 이 두 가지 법안을 제가 발의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또 이와 함께 국가의 식량자급률 확보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 주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론이고 세계는 재편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 이동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도 훨씬 더 용이치 않은 그런 세상이 왔고요. 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의 곡물이랄지 식량이랄지 필요한 농산물이랄지 이러한 것을 수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이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험요소를,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봉착하게 되죠. 대한민국 사회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치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노정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이 담아야 된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위험한 것이 저는 식량자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량자급은 저는 적어도 헌법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관련된 법제화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곡물자급률이 20%대, 식량자급률이 적어도 50%대가 안 되는 것이 엄연한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Q. 대한민국 섬 데이터 댐을 구축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 건가요?

A.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이것 또한 우리 헌법 제3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 국토 서남단 가거도에 사시는 섬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과연 동등한, 평등한,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평등권이 박탈돼있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있는 섬 주민들에게 뭔가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 불편, 고통 이런 것을 해결해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디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부처 간에도 섬의 숫자의 표기가 달라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도 해소하고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 또 교육, 의료, 문화, 환경 이런 제 분야에 대한 소중한 데이터들을 구축해서 섬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한 시도,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결의 기초가 되는 거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Q.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내용이 오랫동안 얘기는 됐는데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된 건가요?

A. 흑산공항 문제, 제가 역순으로 얘기하면 단순한 사람과 물류를 이동하는 그 수단의 기지가 아니고 대중국 전진 기지로서 육군, 해군, 공군, 해경 등이 집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도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요. 아무리 생명의 위급한 신호가 와도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배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극명한 현실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섬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신안군에서는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정된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옆으로 이동시킬 테니까 빨리 공항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가 크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나있고 관련 소요되는 일부 예산도 지금 책정. 편성돼있고 올해 예산에도 또 담아놨습니다. 이런 사업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지금 봉착이 되고 있는데 정말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섬에도 우리가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좀 같이 인식을 해주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또 반드시 흑산공항이 차후에 문제점이 좀 해소되어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Q.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물부족 도서지역 지원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A. 식량자급 이야기를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에, 물론 밭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공급입니다. 섬 지역은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지는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탱크를 이용해서 필요한 양의 물을 옮겨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은 하늘에서 내린 물을 가둬놨다가 쓰는 방법 말고는 달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 비해서 특별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정부하고 협상 과정 중에서 특별법은 발의는 못 하고 일반법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이미 지금 그게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섬 지역의 물 관리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또 특별히 지원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Q. 그 외에 숙원사업, 현안사업들을 많이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짧게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저희 지역은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입니다. 영암군은 조선 산업이 활성화되어있는 대불산단이 주축이 되어있고 무안군은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MRO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어있고 신안군 같은 경우는 어촌어항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들이 활발히 좀 진행되고 있고 또 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가 많은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다가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돼서 무려 2,600억에 달하는 큰 예산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지원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또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항공 MRO사업을 무안군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정부가 활주로 연장을 위해서 소요되는 일련의 사업비들을 책정해서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기를 앞당길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 지역의, 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촌어항 뉴딜사업,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이죠. 이제 2년에 걸쳐서 제가 18개소에 약 한 1,550억을 정부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이 사업들을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지금 지원을 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정치철학과 함께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의정활동에 어떻게 임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A. 저는 2018년 7월 13일 20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 들어와서 국민 앞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금처럼 늘 변함없이 서민과 소수 또 약자 농수축산인들을 위해서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21대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다가가서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 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전국의 농수축산인들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를 지역 대표로 보내주신 영암, 무안, 신안 군민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그 설계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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