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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다음은 이상직"…'정의당 데스노트'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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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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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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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15/사진제공=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15/사진제공=뉴스1
정의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이어 이스타항공 대량실직 사태 관련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연거푸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근 진행 중인 새 당 지도부 선출 작업과 맞물려 '민주당 2중대'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지 관심사다.


심상정 "민주당 이상직, 국감 증인 부를 수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조속히 편법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재출연으로 노동자들을 책임지라"며 "이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이 의원은 아들과 딸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이 있다. 또 이 의원 형 회사를 통한 차명재산 의혹, 위계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동원 의혹까지 있다"며 "이미 모든 증거가 이 의원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같은 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악덕 기업주(이 의원)에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라며 비난 강도를 끌어올렸다.

심 대표가 이 의원의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전제로 달긴 했지만, 현역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은 좀처럼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 가까이는 2013년 국감 당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있지만, 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감 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아 기관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어서, 이 의원과 성격이 다르다.

다만 174석의 거대여당 소속 의원을 자당 의원의 반대를 뚫고 증인으로 채택하신 쉽지 않고, 만에 하나 채택한다 해도 이 의원이 실제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현실성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만큼 정의당이 이스타항공 문제와 이 의원의 무책임한 처사를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머니투데이DB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머니투데이DB


정의당 "추미애, 공적권력에 대한 인식 '안일해'"


최근 추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여권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주말 추 장관의 SNS 사과문이 공개된 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추 장관은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적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아쉬움을 표한다"는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선 '정의당 데스노트'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한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공직 후보자 중 정의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면 줄줄이 낙마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작년 3월 개각에서 정의당이 반대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다주택 이력),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부실학회 논란)은 낙마한 반면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반대에도 임명된 게 대표 사례다.


조국사태로 '빛바랜' 노트, 거대여당에 더 위기…그래도 "데스노트2 필요"


배진교(왼쪽부터)·김종민·김종철·박창진 정의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1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의당 제공)
배진교(왼쪽부터)·김종민·김종철·박창진 정의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1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의당 제공)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전후로 '정의당 데스노트'의 선명성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작년 9월 조 장관 임명 당시 심 대표는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조 전 장관 임명을 찬성했다.

더욱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의 정당 분포가 달라지면서 정의당 데스노트의 위력이 반감됐다는 평가도 있다. 여소야대였던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으로선 중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의당은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파트너였지만, 21대 총선에서 173석을 얻은 현재 민주당으로선 정의당 '눈치'를 볼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체성 혼란'을 겪어 온 정의당으로선 정부·여당의 독선을 비판하며 선명성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종민 후보는 전날 열린 당 대표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민주당과의 개혁 입법 공조는 불가피한 우리 선택이었지만, 여기서 정의당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은 다르게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퍼스트 정의당'이 되기 위해 기득권에 도전해야 한다. 데스노트2를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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