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좌표찍기'…당직사병 실명 공개가 비판받는 이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씨는 지난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 거론한 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희, 현씨 실명 거론하며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현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하며 "추 장관 아들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현 병장의 증언이었다"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현 병장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 병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내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정 농간 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직 의원이 현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황 의원은 "실명 공개는 TV조선이 했다"고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비난이 계속되자 지난 13일 황 의원은 "현 병장 관련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해당 글 속 실명을 '현 병장'으로 수정한 후 '단독범' '공범 세력' 등의 단어도 순화했다.
지난 2월 언론서 실명과 얼굴 공개된 것은 맞지만…황 의원의 주장처럼 현씨는 지난 2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당시 방송을 캡처한 화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7월까지도 그의 이름을 사용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고, 현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활발히 SNS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황 의원이 현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씨는 고발 당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을 공개해왔지만, 지난 10일 TV조선 측에 연락해 '앞으로는 실명을 비공개로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현 병장의 심정 변화에는 여당과 극성 친문 세력으로부터의 비난 공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이로부터 현 병장을 지키자는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 1항 어겼다'…권익위 생각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등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및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각에선 황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1항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으며,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씨의 경우 본인 의사로 언론에 실명 인터뷰를 해 신분을 드러냈지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인 황 의원이 신원을 공개한 것이다. 즉, 본인이 직접 신분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강제로 공개되는 상황은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현씨를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다만 현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선 가능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제정신이냐" "빼박 범죄 아닌가"

/사진=황희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공익제보자 성격을 가진 20대 청년인 현씨를 범죄자로 몰며 이름을 공개한 것은 법을 떠나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황 의원이 해당 글을 올리면서 현씨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과한 비난을 받는 등 피해를 입어 '좌표찍기' 행위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빼박 범죄 아닌가 싶다"며 "윤미향 사건 때는 이용수 할머니도 토착왜구라고 공격했는데 당직 사병을 공격하지 못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자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