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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없어지나요?"…불붙은 지자체 '통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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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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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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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사진=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사진=뉴시스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지역을 하나로 묶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불붙고 있다. 행정구역을 합쳐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지역 생활권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통합 방식을 두고 특정 지역이 사라지거나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을 하게되면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사라질까.



이용섭이 띄우고 이재명이 응원, '광주-전남' 행정 통합…대구-경북도 '속도'


광주와 전남 통합 논의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논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공직사회 주문하는 등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제안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다"며 "상생과 동반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얘기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해 온 공동운명체"라고 말하고 "지금처럼 매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며 시·도 행정통합을 제기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용섭 시장님의 결단과 용기를 응원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역시도 통합은 역내 균형발전, 공무원 수 축소 등 행정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경북은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가 행정구역 통합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서울·경기에 이어 인구 500만 명이 넘는 국내 3대 도시로 부상하게 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 시한을 하루 남겨둔 30일 오후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신청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앞줄 왼쪽부터)가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지역 주민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 시한을 하루 남겨둔 30일 오후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신청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앞줄 왼쪽부터)가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지역 주민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스1


행정통합 '왜'하나… 행정 효율성 극대화


이처럼 각 지자체가 나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 효율성'이다. 행정통합으로 지자체 조직이 축소되면 그에 따라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광역화되면 신공항, 대학교 등을 유치하기에도 수월해진다. 또 생활권·행정권의 불일치로 도로, 교통, 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이뤄지는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다.

그동안 재정여건·인구 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구역별로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혐오시설 등을 따로따로 건설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계속되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유도 크다. 행정통합을 이뤄 '거대 자치단체'로 거듭나 '돈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광주·대구 사라지나…1대 1 대등 통합이 기본


그렇다면 행정통합을 하게되면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사라질까.

우선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기본방향은 1대 1의 대등한 통합이다. 한쪽의 흡수가 아니라 기존의 권한과 지위를 유지 또는 상향 하는 방향으로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다.

이에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역시 이같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광역단위의 지자체 존립 자체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폐지, 신설, 통합, 분리 등 과정을 거쳐 명칭을 일원화 할 가능성도 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도 비슷하다. 통합전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별도의 자치권을 가졌다. 통합이 되면서 일률적으로 창원이라는 1개의 자치권만 갖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통합에 호응한 이 지사 역시 "충실한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좋은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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