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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1800조' 5차 재정지원 합의임박…곧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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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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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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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 구직센터/사진=AFP
미 워싱턴DC 구직센터/사진=AFP
미국 양당 하원의원들이 5개월 가까이 접점을 못 찾은 '코로나19' 대응 5차 재정지원법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한 3월 이후 두 달간 양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4차에 걸쳐 2조9000억 달러(3400조 원)에 달하는 긴급 재정지원금을 풀었다.

미국 코로나19는 4월 1차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보이다가 7월 중순부터 재확산을 보이고 다시 가라앉았다.

경제적 충격도 2분기(4월~6월)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9.1%까지 추락한 뒤 3분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도 4월 14.7%에서 8월 8.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 때문에 코로나19 추가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200만 명도 안 되던 실업수당 수급 실직자가 3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에게 일인당 600달러 씩 매주 지급하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7월 말 종료된 상태다.

연방 의회와 정부의 긴급 재정지원을 위한 입법은 4월 중순 4차 지원법을 끝으로 5개월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5월부터 3억4000억 달러(4000조 원)의 5차 지원법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은 최대치가 1조1000억 달러라며 퇴짜를 놓았다.

공화당 상원은 닷새 전 지원 규모를 5000억 달러로 줄인 5차 지원법을 상정했지만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52 대 47로 부결됐다. 공화당안 부결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던 중 양당 하원의원 50명이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이날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1조5000억 달러는 민주당 상원과 정부가 암묵적으로 제시한 규모의 중간 정도다. 민주당 상원은 하원이 3조4000억 달러를 통과시켰지만 2조2000억 달러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내 5차 코로나19 재정지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공화당을 대신해 민주당과 협상해 온 정부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1조3000억 달러를 제시했다.

미 연방 의회는 여름 휴가와 노동절 연휴 등을 끝내고 21일 다시 문을 연다. 회계년도가 9월30일 종료되는 만큼 새 회계년도 예산 법안 통과에 우선 집중할 걸로 예상된다.

1조5000억 달러 코로나19 대응 5차 재정지원안은 3월 지급된 2조2000억 달러의 3차 긴급 재정지원과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조2000억 달러는 일정소득 이하 국민 1인당 1200달러 지원에 3000억 달러, 연방 특별실업수당에 2600억 달러, 중소기업용 일자리보호프로그램에 6600억 달러, 대기업 지원에 5000억 달러 그리고 주정부 및 시당국 지원에 3400억 달러를 지급하는 게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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