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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치추적, 거부해도 될까요?…'슬기로운 재택근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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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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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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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매뉴얼' 발표

(서울=뉴스1) = SK텔레콤이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90명 이상 집단감염되는 등 콜센터 감염위험이 크게 부각되자 12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서비스에이스 고척 고객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2020.3.12/뉴스1
(서울=뉴스1) = SK텔레콤이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90명 이상 집단감염되는 등 콜센터 감염위험이 크게 부각되자 12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서비스에이스 고척 고객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2020.3.12/뉴스1
코로나19(COVID-19)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는 흔한 노동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처음 도입한 기업이 많다 보니 근로 및 휴게시간 부여, 근태관리, 성과 평가 방법 등 노사 모두 헷갈리는 사안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바탕으로 재택근무 운영 과정에서 노사가 궁금해하는 사안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재택근무 중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원칙적으로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같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직장에 출근할 때와 같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노동자가 즉각 반응하는 등 상시적으로 근로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는 회사 재택근무 시스템 로그인, 로그인 후 근무 시작을 공지하는 메시지, 시스템에 시간 입력 등을 통해 출근 여부를 알릴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선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를 활용,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사전에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다.



일이 많아 추가·연장근로를 했다면 임금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따르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노동자에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승인으로 더 일을 했다면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휴식시간은 어떻게 주나.


재택근무자는 출근 근로자와 동일한 휴게시간(휴식시간) 기준을 적용받는다. 휴식시간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이다. 만약 노동자가 법정 휴게시간과 별개로 육아, 가사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주는 연차 휴가 또는 휴게시간 추가 부여를 할 수 있다.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는 경우 무급으로 할 수 있다.


재택근무 도중 출근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장소 간 이동을 명령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다.


재택근무 근태관리는 어떻게.


노동자가 근무시간 중 사용자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 사적 용무를 보는 행위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위반일 수 있다. 사용자는 사회통념 상 허용할 수 있는 우는 아이 달래기, 집 전화 받기, 혹서기 샤워 등 일상생활에 대해선 양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기업인 인프라웨어를 방문,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6.23/뉴스1
(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기업인 인프라웨어를 방문,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6.23/뉴스1



업무를 빨리 끝냈다면 개인 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


재택근무 중 생산성이 높아 다른 노동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치더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킬 의무가 있다.


회사가 근태관리를 위해 일정시간 단위로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설정했다. 이는 정당한가.


근무지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짧은 단위로 근태관리를 시행한다면 재택근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도 있을 수 있어 업무망 접속이 끊긴다고 징계해선 안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회사가 근태관리 목적으로 재택근무자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회사는 위치정보 수집 목적 및 항목, 동의 거부 사실 등을 이유로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위치추적 거부 노동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LG유플러스 빅데이터전략팀 김정인 책임이 재택근무 중 화상회의 솔루션을 이용해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빅데이터전략팀 김정인 책임이 재택근무 중 화상회의 솔루션을 이용해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LG유플러스



집 말고 카페에서도 일 해도 괜찮나.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일하는 제도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지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한다면 자택으로 근무지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식비, 교통비도 재택근무자에 지급되나.


회사가 실제 밥을 먹거나 교통수단을 활용한 노동자에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식비, 교통비를 준 경우 재택근무자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를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주도록 규정된 경우 재택근무자도 받을 수 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 됐지만,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한다.1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시장에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0.9.15/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 됐지만,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한다.1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시장에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0.9.15/뉴스1



통신비,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나.


통신비 등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다. 업무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 간 전기·통신비 사용료 지원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실비 변상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재택근무 도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재택근무는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할 가능성이 커 사적 행위 중 일어났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선 안된다. 업무상 재해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근무시간 기록, 사고발생 시간·장소·경위의 실시간 보고 내용 등 객관적인 사고 정황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에선 재택근무 중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가 풀려 주저 앉았다가 골절로 판명된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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