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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소송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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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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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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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소송 무슨 일이?
정수기 렌탈업체 코웨이 (80,800원 상승1400 1.8%)와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을 두고 6년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청호나이스가 신청한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특허소송전에서 청호나이스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소송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인 '스스로 살균'을 출시하자 청호나이스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면서 양사 간 특허침해 관련 소송전이 시작됐다.

얼음정수기는 청호나이스의 매출 효자 품목이다. 얼음정수기는 여름에 정수기 판매대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가 인기있는 제품이다. 청호나이스는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3년 후인 2006년에는 1개의 증발기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이 정수 시스템은 청호나이스의 핵심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이후 코웨이가 2012년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자사가 보유한 관련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1년 후 중앙지법은 "코웨이는 특허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후 특허침해 소송은 특허무효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코웨이가 2015년 4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다. 청호나이스는 해당 특허 발명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추가해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가 독립적인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허 정정 무효를 주장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정정 청구가 특허 요건에 해당한다"며 청호나이스가 발명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에 정정 청구한 발명 내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 정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특허무효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 온 특허법원은 조만간 특허무효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가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시 중단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도 재개될 전망이다. 특허정정 인정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해당 특허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허등록무효 파기환송심 및 특허침해 항소심 모두 청호나이스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을 받아들인 것과 동시에 청호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독창적 가치도 인정한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며 "특허침해와 특허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며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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