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졌다"…국책연구소 맹비난한 이재명 속내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 하기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9.09. [email protected]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지역화폐 관련 연구보고서를 두고 “얼빠졌다”고 맹비난하면서 또다시 정부 정책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최근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와 강하게 부딪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주요 정책을 두고 정부·여당과 ‘대결구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재명 “조세연, 엄정한 조사·문책 필요”

(경기=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난 15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을 통해 지역화폐의 역기능을 분석·지적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지만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라며 “다양한 손실·비용도 발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세연 보고서를 맹비난했다. 그는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비난했다”며 “국민 혈세로 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조세연의 연구 결과 발표는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을 정면 부인했고 △연구 내용이 2010~2018년이라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지며 △발표 시점이 이상하고 △다른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이어 조세연과도 갈등...이유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이 지사가 ‘문책’까지 언급하며 조세연을 비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조세연 연구결과가 자신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정면 지적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경기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2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화폐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을 가속화 했다. 이 지사가 조세연 보고서 내용과 함께 ‘발표 시기’를 문제로 삼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여당과 정책 대결구도 형성을 위한 ‘의도된 비난’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세연 보고서에 대한 지적은 넓게 보면 현 정부 정책을 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세연은 2018년 김유찬 원장 취임 이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가 ‘확장재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던 지난 5월, 김 원장은 ‘재정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3차 추경으로 재정지출을 30조원 늘리면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증세 필요성을 언급해 “국책연구기관의 증세 군불때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김 원장은 취임 이후에도 당적(더불어민주당)을 한동한 유지하다 탈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세연 지적으로 정부, 여당 지도부와의 정책 차별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와 벌어진 갈등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 바 있다. 지난달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의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철없는 발언이죠”라고 말하자, 홍 부총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답해 논란이 커졌다.

이후에도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를 겨냥해 5가지 공개 질의를 하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이견을 재차 밝힌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결정된 후 이 지사는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보편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