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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됐다던 통화기록 있다" 秋 장관 조사 고민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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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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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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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압력성 청탁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시 보좌관이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건으로 상급부대 간부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데다 서씨 부모라고 밝힌 여성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증거물까지 검찰이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의 초점이 휴가 연장 절차의 적절성에서 연장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이 추 장관 조사에 나설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개입한 적 없다"던 추미애…민원실 기록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모씨가 수 차례 전화 연락을 통해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추 장관과는 상관없이 서씨의 부탁을 받아 상급부대 간부에게 문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좌관 최씨가 전화한 시점보다 다소 앞선 시점에 추 장관 부부라고 밝힌 인물이 국방무 민원실에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전화를 한 기록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보좌관이 전화를 한 행위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사람이 여성이었으며 신분을 밝히라고 하자 서씨의 아버지 이름을 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에서 확보한 음성파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씨의 부모 자격으로 단순히 문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아들 휴가 연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과 180도 배치되는 사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자신은 군 부대에 전화한 적이 없고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보좌진 중 일부가 실제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 통화 기록을 확인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이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주말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본인의 개입 여부에 확실한 선을 그음으로써 향후 보좌관 등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추 장관 자신에게 여파가 미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그동안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아들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한 후 보좌관이 나서서 여러차례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추 장관과 무관하게 보좌관이 나섰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원과 보좌관 직무 관계 상 적어도 검찰이 보좌관 조사로 그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 수사, 사상 초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추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추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으로선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후보자 시절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장관 임명이 강행됐지만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자 결국 사퇴로 가닥을 잡아 현직 장관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일은 피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사수에 결사적으로 나서면서 추 장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현직 장관 신분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소환 조사를 선택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법조계 예상이다. 이 경우 수사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받았던 수사팀이 추 장관 봐주기 논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추 장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수사팀이 현직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 일각에선 청탁금지법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군에 대한 민원 역시 포함될 수 있고 권한을 남용해 보좌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추 장관 자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일이었다면 보다 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수사팀의 의지에 달렸다는 뜻도 된다.



폐기됐다는 민원실 통화기록…동부지검, 전격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이 국방부 압수수색과 핵심 증인의 진술 확보 등 추 장관 수사로 한발짝 다가가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눈길도 있다. 실체 규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초 폐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던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이 메인 서버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역시 수사 공정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민원실 통화 기록은 3년 간 보관 후 폐기되는 것이 원칙으로 지난 6월 폐기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고발된 이 사건을 미뤄오다가 6월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했는데 공교롭게 민원실 통화 기록이 폐기된 직후여서 수사를 끌다가 핵심 증거를 놓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수사 착수 후에도 압수수색 방해, 진술 누락 등 부실 수사 및 사건 은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메인 서버에 남아있는 민원실 기록에 대해선 이미 그 내용이나 전화 건 주체에 대해 감추기 힘든 상황 아닌가"라며 "수사팀이 증거인멸이나 은닉 등의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 없으려면 제대로 수사해 결과를 내어놓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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