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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영구 격리하겠단 약속 지켜달라"…피해자 父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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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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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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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사진=뉴시스
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사진=뉴시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부친이 '조두순 격리 법안'을 그가 출소하기 전 입법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 A씨로부터 받은 서신을 공개했다.

A씨는 서신에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봤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11년 전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안산시민과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최근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후 생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기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 추가 설치에 나섰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강력 성폭력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 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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