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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서욱 '망신주기 청문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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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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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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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책 중심 검증 이뤄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민홍철 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민홍철 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국방위원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검증은 아예 비공개로 하자고 협의를 한 것.

이날 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품과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비전과 정책 부분만 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하다"라며 "군인으로 장병들을 지휘해왔는데, 청문회에서 윤리적 문제로 난도질 당하는게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가. 비공개 검증으로 여야가 합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국방위 여야 간사는 논의 끝에 '도덕성 검증 비공개'에 대해 합의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민주당)은 이 사실을 알리며 "이런 청문회 방법과 절차는 최초의 사례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이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없었다. 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건과 관련한 질의들이 오갔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됐다.

도덕성과 관련한 질의는 회의 막판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간단하게 했다. 날을 세운 질문이라기 보다는 '기록용'에 가까웠다. 서 후보자는 갭투자 논란 및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군인 신분의 특수성 등 때문에 일부 행정처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기존의 해명을 그대로 말했다.

국방위의 첫 시도가 국회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도덕성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말한대로, 60만 장병을 관리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 검증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서 후보자 본인 역시 깨끗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만약 청문회 전까지 더 많은 의혹들이 쏟아졌다면, 국방위 입장에서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갭투자 논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있었지만, 서 후보자는 비교적 깔끔하게 해명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갭투자의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큰 집으로 옮기기 전 '일시적 2주택자'에 가까웠다. 위장전입은 군인 신분으로 이사가 잦았던 특성이 작용했다.

국민의 '알권리'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도덕성 검증 미공개'가 마치 밀실에서 의원들끼리 장관 검증을 짜맞추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흠집내기식 검증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이번 시도는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벗어났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그동안 인재의 등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폐단이었다. 최고의 전문가들도 국회 청문회에 나가기 싫어서 장관직을 고사한다는 사실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문화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국방위의 이번 시도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업그레이드를 고민해온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격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완책들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인사청문회 모델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후보자 자질 소견 위주로 검증이 이뤄졌다"라며 "개인의 도덕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하기로 해준, 새로운 청문회 문화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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