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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속한 '군 장병 6% 적금' 실제론 5%도 안돼…"뉴딜 펀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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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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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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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연 6% 이자를 보장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율이 실제로는 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정책 금융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는 만기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경우 2.5~4%로 확인됐다.

1년 6개월 이상~2년 만기인 경우엔 5% 이자를 준다. 정부가 약속한 6% 이자를 주는 곳은 없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2018년 8월 출시한 상품이다. 그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만들어졌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올해 7월 말 상품 가입자는 66만명, 가입 금액은 5855억원에 달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정부는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6~7%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겠다던 1%포인트 우대금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려면 병역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 개정을 못하면서다. 지난 2월 국방부는 1% 추가 금리 적용이 어렵다고 각 은행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 불완전 판매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누리꾼들은 "하다하다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 상대로도 사기 친다", "이러고도 뉴딜 펀드 가입하라는 거냐", "금융 사기와 다를 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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