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1일부터 공모.."도지재생지역은 제외"

사진= 국토부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서 결국 도시재생사업 등 대체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공모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해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공급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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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전체의 20%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조합원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같은 식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다.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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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정비구역의 경우 오는 12월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해제구역 등은 내년 3월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공공시행자 지정시 단독시행의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공동시행은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가 선정 요건이다.

정부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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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수도권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택공급을 강화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공재개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