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제로 '건설 임금체불 근절'…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0/뉴스1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노무비 계좌분리 임금지급시스템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임금직접지급시스템 개편을 공공이 선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5월 노동자·사용자·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근거해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돼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규제유예제도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반반택시' 등이 출범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우수사례 중 하나로 뽑혔다.

정부는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2021년 4월) 이전에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불과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3월8개지역→8월26개지역)되고,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3월2,600대→8월16,264대) 됐다.

국토부는 또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의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