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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에 뿔난 경찰들 "자치경찰 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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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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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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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가 경찰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일선 경찰관들은 현재 추진 중인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을 폐기하고 다시 논의하라고 주장한다. 자치경찰 추진 단계에서부터 현장과 교감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의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 일방적 추진 비판...내년 1월1일 전면시행도 무리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김남이 기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김남이 기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 법안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학계, 현장 경찰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자치경찰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포기하고, 지난 7월말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을 발표했다.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를 따로 분리(이원화)하지 않고, 현재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체제를 유지(일원화)하는 방안이다.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경찰청과 지자체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은 김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담겼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직협 비대위 등은 "김 의원은 급조된 일원화 자치경찰이 내년 1월1일 전국에 전면 시행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경찰, 학계, 시민단체 등 그 어디에도 사전 설명과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노숙자 보호에 청사 경비까지..."자치경찰 정치적 중립 훼손될 것"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선 경찰은 자치경찰의 업무영역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법안을 보면 소방업무, 복지업무, 자치단체 고유의 행정업무는 물론 심지어 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까지 자치경찰의 사무법위로 확대했다"며 "이미 현재 112 신고의 약 45%는 경찰 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 생활 업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우려가 컸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무전가로 인한 긴급신고 대응역량 약화 우려'가 전체 현장의 의견의 34.1%를 차지했다.

현장 경찰은 경찰청법 개정안에서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행려병자 보호조치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기했다. 또 사무증가에 따른 예산·인력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과도한 권한과 중립성 훼손(22.5%) △신분·인사 불이익 방지 및 처우개선(14.7%) △지휘체계 혼선(11.2%) 등의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날 직협 비대위 등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감찰·감사·징계·예산심의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취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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