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지지부진하다면…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공공재개발 사업 기대효과. 국토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는 만큼 장기화된 재개발 사업지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7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국토부 제공. /뉴스1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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