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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과거 경매가 반영 땐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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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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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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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기지국
무선 기지국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정할 때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실한 법적 근거에 따라 옛 경매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매기려면 전파법과 시행령의 위임 규정 등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경매가 고려 '시행령' 전파법 위임 없어"


17일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특별세미나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 및 바람직한 재할당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먼저 "주파수 재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없고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담보가 주된 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신규할당과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재량권 범위도 신규 할당보다 제한적"이라고 했다. 특히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되어 위법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에 내는 재할당 대가는 실제·예상매출액의 3%에 유사 주파수의 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 반영해 산정한다. 박 교수는 그러나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이라며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할 소지가 존재한다"고 했다. 전파법 발의 당시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려 했지만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임 규정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재할당 대가 법적근거 필요, 전파법·시행령 정비해야"


"주파수 재할당 과거 경매가 반영 땐 위법 소지"

박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엄격한 법적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및 재할당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3G·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시장·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먼저 "광대역폭 주파수의 활용이 가능해져 주파수 대역폭 증가분 대비 매출액 증가분이 줄고 있다"며 "주파수 공급이 많아지면 주파수의 가치는 하락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할당 주파수의 경우 과거 경매 당시의 예상·실제 매출액을 동일하게 고려하면 주파수 가치에 대한 과대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가치가 매년 줄지만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서비스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의 증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할당·신규할당 같아"…11월 대가·이용기간 마련


"주파수 재할당 과거 경매가 반영 땐 위법 소지"


한편, 정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10MHz 규모의 역대 최대 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을 앞두고 11월 말까지 이용기간과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며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통업계는 자체 추산으로 이번 재할당 때 예상·실제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면 약 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6년 재할당 때처럼 매출액 3%와 과거 경매 낙찰가를 각각 50%씩 반영하면 2배인 3조원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반면, 재할당 역시 이용기간 종료로 권리가 소멸한 주파수를 새롭게 할당하는 것인 만큼 신규 할당과 본질 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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