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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회의원 만나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관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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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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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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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왼쪽 4번째)가 대기업으로부터 당한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 공익 재단법인 경청
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왼쪽 4번째)가 대기업으로부터 당한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 공익 재단법인 경청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대상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로 직접 피해를 당한 12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겪은 피해 사례와 이로 인한 고통을 듣고, 구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85건(중기부, 2019년), 확인된 기술 유용 피해액만도 5,410억원(중소기업중앙회, 201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신정훈,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 등 관련 피해 기업들도 자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 및 행정기관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더불어 사례별 피해 구제 협의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모색도 이뤄졌다.

경청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개선사항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향후 기술침해 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태”라며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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