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 빌려서 산 집, 이자만 갚다 돌아가시면?[부릿지]

"차용증 쓰고 원금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차용증 이자는 몇%로 해야 하나요?"


내달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액에 상관 없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는 15가지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유뷰트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 세무사를 만나 자금조달서 Q&A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공개한 1편에서는 대출, 기존 부동산처분대금 원천 조사여부 등을 물었다. 2편에서는 증여관련 질문을 비롯해 차용증 쓸 때 주의할 점 등을 담았다.

Q. 부부 간 증여가 10년 동안 6억원 가능하면 20년 살았으면 12억원 가능한가요?▶장민 세무사
그렇죠. 그런데 한 번에 12억원 증여는 안 돼요. 100년 살았으면 한 번에 60억원 한 방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 간 증여할 때 오해가 있는데요. 내가 주는 것도 6억원이고, 받는 것도 6억원이예요. 일방향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쌍방 간에 6억원씩 가능해요.


Q. 부모님에게 2억1300만원 받았는데 차용증을 안 쓰고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장민 세무사
특수관계인끼리 금전 대여를 할 때 세법상 연이자율은 4.6%에요. 실제 지급된 이자와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일 때 차이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도 차용증은 써야겠죠.

▶이영훈 세무사
사실 2억1000만원 정도면 이자가 10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데요. 이자를 보내지 않으면 차용증이 아니죠. 누가 봐도 증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 1%, 2% 정도 이자라도 기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최동수 기자
원금까지 갚아야 하나요?


▶장민 세무사
법에는 이자율 규정은 있는데 원금상환 방법이라든지 상환 기간 관련한 규정은 없어요.

▶최동수 기자
차용증을 써서 2억5000만원 받은 후 이자만 갚아 나가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영훈 세무사
그럼 상속재산이 돼 상속세를 내야죠.

▶장민 세무사
과세당국에서 부채 사후관리를 해요.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요.

Q. 차용증을 쓰고 금액 대여를 하는 경우에 매달 원금+이자가 원칙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대한 4.6% 이자만 납부하면 충분한 건가요?▶이영훈 세무사
법으로 매달 이자를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분기나 반기별로 지급하면 되고요. 아니면 연마다 지급해도 되고요. 작성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실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실제 변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최동수 기자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연이자 1000만원 이하로 10년간 취급을 해서 (이자 금액이)10여년 누적이 1억원일 때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장민 세무사
상관없어요. 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Q. 차용증을 작성할 때 금액 한도는 없는지? 변제 기간 한계는 따로 없는지?▶장민 세무사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자만 기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변제 기간과 변제 방법도 기재해야 합니다. 다 기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걸 적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증여와 같죠. 변제 기간을 기재 안 하면 차용이 아니죠.
부릿지 포인트 1. 현금 등 기타금액 기재 시 유의점

▶장민 세무사
요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구청이나 한국감정원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데요.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해서 가지고 있다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금조달계획서상에 현금 등 기타 금액에 과도하게 기재를 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세무 상담이 필요해요.
부릿지 포인트2. 가족 간 차용 시 주의점!▶이영훈 세무사
형제가 5남매 된다고 해서 주택매수자금 대부분을 차용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취득대금의 70~80%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주변에서 차용증만 제대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겠죠. 본인 능력은 10%도 안 되는데 자금 원천 대부분이 가족 차용하겠다는 건 증여로 볼 수밖에 없죠. 차용 금액 그 대부분은 실제는 거의 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조심을 많이 해야 하겠죠.
부릿지 포인트3. 금융기관 예금 작성시 유의점▶장민 세무사
금융기관 예금액에 본인이 예금한 금액을 기재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금액이 100% 자기 자금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뭐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금액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 예금액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에서 본인이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금, 보험 등 각종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이예요. 금융기관 예금 여기 내가 받은 연봉 그대로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만약에 연봉이 5억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다 적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으 연봉이 5억인데 1년에 4억원을 쓴다면 남는 게 1억원밖에 없죠. 그것을 넘어서는 범위는 기재를 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릿지 포인트4.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이영훈 세무사
혼인 신고를 나중에 하려는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부부간 증여 6억원까지는 비과세 구간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돼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공동명의 취득을 하면 실제로 차용증을 써야겠죠.

출연 이영훈 세무사, 장민 세무사
촬영 이상봉 기자, 방진주 인턴, 김윤희 인턴
편집 방진주 인턴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