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균발위, 예산 집행권 줘야", 정세균 "전적 공감"

머니투데이

정현수 , 권혜민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로 만들고 균형발전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집중화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집값상승 등 말도 할 수 없다"는 송 의원의 질의에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 해법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제시했다.

정 총리는 "1996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저의 일성이 국가균형발전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원회를 잘 키워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름을 바꾸고 역할도 격하시키고, 행정수도를 거의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특별법 두 개만 제대로 됐어도 지금 수도권에 인구 50%가 집중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동력을 회복해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고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공기관만 이전해서 공공기관이 자리잡는 수준을 뛰어넘어 다른 여러 기능이 제대로 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지방발전을 리드하고, 지방소멸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균특회계가 초창기 읍면과 시군에 집중적으로 지원돼 도시재생 등 여러 역할을 했지만, 흐지부지 되면서 변질됐다"며 "말이 균특회계지 균특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