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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 '꼼수예산' 439억…'유료 백신' 무료화"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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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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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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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추경호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439억원의 꼼수 예산을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보다 사업 집행을 위한 인력 채용 및 시스템 구축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또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주요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독감 백신’ 유료 접종분 약 1100도스(1도스는 1회 접종량)를 무료 공급하자는 뜻도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청년 20만명에 '50만원'…관리인원 360명, 2달간 月236만원"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언급하며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 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 채용해 2달간 월236만원씩 지급한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해당 사업을 위해 “3300여명을 3개월간 신규 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반영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맞춤형 지급’ 성격의 4차 추경 핵심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를 고려해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추 의원은 또 “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원대상은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을 받는데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주요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어려울 것"…"유료 백신 1100만 도스, 무료화" 공식 제안


추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 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감 백신’ 유료 접종분 1100만 도스를 확보해 무료 공급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세금 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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