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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부당이익에 최대 2배 과징금…불공정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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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부당이익에 최대 2배 과징금…불공정거래 막는다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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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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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으로 거둔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주가 조작 범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 상당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감안해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위가 검찰과 협의한 경우 또는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할 경우 검찰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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