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벤츠로 사고 내고 '돈없다 배째라'…보상 못받나?

#김현수씨(가명)는 얼마 전 운전 중에 마주 오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크게 다쳐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게 됐고 차량은 전손으로 폐차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과실이 명백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김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벤츠 차량 운전자인 이희성씨(가명)가 백화점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인 것처럼 주차관리원에게 열쇠를 받아 남의 차량을 훔쳐서 운전한 것이다. 심지어 이씨는 각종 채무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차량 실제 소유주나 이씨의 보험사, 혹은 열쇠를 잘못 넘겨준 백화점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가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로부터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벤츠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는 피보험자 즉, 소유주 본인이나 소유주가 운전을 허락한 승낙피보험자 등이 운전한 상황이 아닌 도난에 의한 제3자의 차량 운행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약관상 보상할 의무가 없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고는 가해 차량 소유주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김씨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가해자인 이씨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도 이 사고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씨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고는 이씨가 도난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이씨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지만 이씨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차량 소유주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열쇠를 넘겨준 백화점 측의 책임은 없을까. 이 사고와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주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열쇠를 건네준 주차관리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에서는 주차관리원이 차량 열쇠를 넘겨줄 당시 차량을 훔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낼 것이라고 예견했거나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키를 잘못 넘겨준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큰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과실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김씨는 누구에게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김씨는 사례는 다소 특이한 경우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결국 도난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다행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도난·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피해자가 김씨처럼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료에서 1%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보장사업 보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중 10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협회 콜센터로 연락해도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면 구상사업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실시한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무 전액 변제 시까지 행사되는데, 사례의 이씨처럼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채권정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채권의 결손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만약 김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가입한도에 따라 2억~5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파손된 차량은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며 "무보험차상해나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 의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