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속기소 전공노 전 간부 2명 보석 석방(종합)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의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보석은 피고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 등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했다.

석방될 경우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5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3일 이상 여행을 가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A씨와 B씨의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기소된 간부 C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지난 2월20일 광주에서 열린 교육수련회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초청하고, 이 정당의 정책자료집 등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고,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A씨와 B씨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검사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수련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관례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련회를 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향상이 전공노의 주된 사업이다"며 "참가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적부심이 기각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조직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됐고, 지금도 마찬가지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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