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가고 '스가노믹스' 온다…어떻게 다른가?

머니투데이

최연재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사진제공=AFP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기존 정책들을 계승할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의 잔여 임기인 1년을 채운 뒤 임기 연장이 결정이 나는 만큼 기존의 '아베노믹스'와는 달리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스가노믹스'를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해 막대한 통화 및 재정 완화 정책으로 ‘친성장 전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가노믹스'는 장기적이고 거대한 구조개혁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빨리 내는 단기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스가 총리가 휴대폰 요금 인하에 나섰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다케다 총무장관은 스가 장관과의 회담 후 언론에 "10% 정도 인하로는 개혁이 안 된다"며 통신사들의 인하 노력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도 스가 총리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휴대전화 요금 40% 인하, 최저임금 매년 5% 인상 등 당장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인기를 끌 수 있는 구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스가 총리의 측근은 총리가 초기에 지지율을 공고히 해야 하므로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신뢰를 얻은 후 강력한 개혁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치 평론가 이토아쓰오도 “그는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닌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고 싶어한다”며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실용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다케나카 헤이조 간사는 “당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일부 회사들이 파산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스가 총리가 민생 지원책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할 경우 앞으로 의료분야 개방, 지역은행 통합, 중소기업 간 장벽 타파 등 지금보다 더 과감한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이민과 노동,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정치적 반대에 밀려 대부분 이루지 못하고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