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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스트 코로나 핵심 산업된 '택배'…당정,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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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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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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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토교통부, 정기국회 중점추진현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정법 추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1/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1/뉴스1
소위 '택배'라 일컫는 퀵·배달대행 사업은 규정법이 없는 자유업에 해당한다. 소형 화물차를 이용한 배달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우회 관리해왔다.

최근 코로나19(COVID-19)는 '언택트'(비대면) 소비를 촉진시켜 택배 시장을 팽창시키고 있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생활물류 택배물동량'에 따르면, 올해 6월 택배 물동량은 2억9300여개로 2016년 이후 최대폭이다.

지난해 같은 달(2억1500여개)과 비교하면 36.3%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한 올해 2월 물동량은 전년대비 31.6% 증가한 2억4000여개를 기록했다. 올 7월 물동량은 2억9200여개, 8월은 2억6100여개로 각각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8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분과토의를 열고 '정기국회 대비 주요 현안토론회'에서 생활물류 선진화 추진을 중점과제로 꼽은 배경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택배는 단순한 쇼핑을 넘어 생필품, 식사, 교육자재 등 일간 생활에 깊숙히 관여하는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됐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 핵심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된 만큼 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가칭, 이하 생활물류법))을 연내 제정을 목표로 9월 내 재발의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을 다듬어 이달 내 수정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은 물류인프라관리공단(가칭)을 신설해 생활물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이견 조율 채널을 일원화 할 계획이다.

2019년 처음 '생활물류법' 논의 당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이견을 제시하면서 쟁점을 좁히지 못해 법안 통과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당시 법무부는 정부가 택배서비스업을 인증할 경우 결격사유 발생조건, 벌칙이나 과징금 부과조항 등이 유사동종업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관련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간의 위탁 계약관계에 대한 상법상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편법' 따라 국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보편적 서비스이자, 공공필수역무 대상은 '우편법' 등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서비스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택배서비스 종사자 자격제한에 아동‧청소년, 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택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되 세부사항 및 이해관계와 부처간 이견은 입법과정과 공단에서 꾸준히 조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 변경 특례를 제공하는 한편 부정등록이나 등록기준 미충족 등에는 영업취소에 해당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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