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논란의 카투사, 일반 부대와 얼마나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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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녹취록 공개로 촉발된 '추미애 정국'이 보름 넘게 이어진다. 야당이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때리는 가운데 여당은 카투사의 특수성으로 항변한다. 주한미군에 배치돼 우리 군의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잣대로 판단이 어렵다는 논리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6년 11월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전반기 기초 군사훈련을 끝내고 경기 의정부 캠프 잭슨 내 카투사교육대(KTA)에서 3주간 후반기 훈련을 받았다. 이후 2018년 8월까지 의정부 미2사단 지역대에서 근무했다.

카투사는 입대를 앞둔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그간 이른바 '갓(God)투사' 또는 '꿀투사' 등으로 불려왔다. 지난해는 올해 입대할 1600명이 선발된 가운데 1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논란이 됐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는 방어 논리도 일정 부분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셈이다.

꿀투사? 토익 780점 이상?…주말 점호 없고, 외출·외박 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 사진=뉴시스

카투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에 강제 징집됐다. 모호한 법적 규정은 1997년 11월 육군이 미8군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정식 편제하면서 정리됐다. 미군은 전 세계 각지에 파병을 나가있지만, 해당 국가 병사를 지휘체계에 편입해 근무하는 경우는 카투사가 유일하다.

어학 기준은 토익 780점 이상을 비롯해 텝스 380점 이상, 토플 IBT 83점 이상, 토플 PBT 561점 이상, 지텔프 레벨2 73점 이상, 플렉스 690점 이상, 오픽 IM2 이상, 토익 스피킹 140점 이상, 텝스 스피킹 61점 이상이다. 지원은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전년도 지원 사실이 있어서는 안된다.


카투사가 '편하다'는 통념은 주한 미8군 미군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데서 나온다. 카투사의 병사들은 하루 업무가 끝나면 미군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시간을 보장 받는다. 주말에도 부대 밖 외출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 때문에 금요일이 휴가 복귀인 이들의 경우 일요일 복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점호가 확실한 육군 등 다른 부대의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씨의 2차 병가 휴가 복귀일인 2017년 6월23일이 금요일이라 일요일인 25일까지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실제 카투사가 다른 부대보다 무조건 편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를 벌이는 미군과 똑같은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JSA 판문점 경비대나 전시 극비 벙커인 '탱고'(TANGO) 경비병들의 훈련 수준은 혹독한 것으로 유명하다.
생활은 미군과 휴가는 한국 규정, 3차 휴가 승인 시점은 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걸친 모호한 소속이지만 진급, 상벌, 휴가, 전역 등 인사 관련 사안은 한국군 명령체계를 따른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 측은 휴가가 한국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서씨는 2016~2108년 복무기간 동안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은 기록에 남아있는 반면 19일의 병가 관련 기록은 없어 논란이 됐다.

특히 서씨의 3차 휴가인 당시 24일(토)~27일(화)의 승인 시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휴가 신청이나 승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며 "추 장관 이야기대로라면 결국은 그전에 적법한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에는 서씨의 휴가에 필요한 휴가명령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씨의 미복귀 논란이 촉발한 25일 오후 9시 무렵에 휴가명령서가 발부됐다면 사태 무마용으로 추후에 작성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