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잘못돼 탈락했다"며 소송 제기한 공인중개사 불합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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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탈락한 응시생이 문제 1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불합격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1문제가 모자라는 59.16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공시법 과목의 25번 문항인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답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4개였지만 A씨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3개라고 선택했다.

부동산의 권리대여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발생 시에 부담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A씨는 단순히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보유중인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할 경우도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 권리대여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된다"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발생의 경우는 보유단계가 아닌 양도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부동산의 권리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단의 정답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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