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코로나 여파..연안어선 발목 잡아

최근 동해안에서는 잡은 오징어를 활어로 다 팔지 못하고 선어로 유통하기도 할 정도로 오징어 어장이 크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힘들어짐에 따라 많은 어선이 부두에 묶여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포선주협회 전모(67세)씨 경주시 감포항의 경우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5톤 이상 연안어선이 50여 척 있으나 작년 상반기에는 40여 척이 출어 조업하였다. 올해 2~3월은 전혀 출어조업을 하지 못하다가 외국인 선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4월부터 30척 미만의 어선이 출어조업하고 있다.


조업에 나가는 어선의 수의 변화는 어획량의 감소와 외국인 선원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일반 노동자대비 월등히 높았던 선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내국인들이 승선을 꺼리게 되어 1997년부터 그 자리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은 3년 근무조건으로 입국하여 ‘성실 근로자’로 평가받으면 1년 10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안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들도 열악한 해상노동을 피해 육상사업장으로 근로 기회를 찾아 이탈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항공편이 막히면서 지난 2월부터 휴가를 간 외국인 선원들이 절반 이상 돌아오지 못하였다. 4월 이후 일부가 입국하고 부족한 인원은 신규로 채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코로나 여파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 하락으로 이어져 출어기회가 더욱 줄자 내국인 선원마저 없어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포항항 영일만항 동빈부두에 한가하게 연안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다.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선원 인력 부족으로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선 선불금(승선 전 미리 지급하는 임금)을 정부에서 보조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연안어선 대출 기준을 작년 11월 이전수준으로 완화해주고, 조업이 부진해도 갚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조업이 어려워진 어민들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이 있고 농업인의 경우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부터 2012년 밭농업직불제까지 8가지가 넘는 농업직불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 어업인들은 수산분야‘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2014년부터 일부 도서 지역에 한하여 시범 운영해오다가 내년부터 ‘공익직불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섬과 접경지역으로 한정되어 일부 어민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연안 어선들은 높은 이자로 받을 수 있었던 어민 대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자율:4.8%)마저 이자 상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규모를 줄여 받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하던 코로나19 지원금도 사정이 어려워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선들은 정책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지만,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들과 비교하면 어민들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연간 생산량이 예측 불가능하고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조업지를 찾아 출항해야 할 어선이 장기 정박할 곳을 찾아 내항으로 들어오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