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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바꿔달라" 특검 신청, 대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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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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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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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삼성 준법감시위 요구, 집행유예 결론 정해놓은 재판 아니냐" 박영수 특별검사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생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특검팀의 기피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 2심에서 무죄로 봤던 혐의 일부는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해주겠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법경영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부가 불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검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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