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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얼빠진' 소리 들어도 마땅하다”…이재명이 말한 '공적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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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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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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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경기=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경기=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알면서 쓴 '과격 언어'...“공적 분노라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지역화폐'를 두고서다. 상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다. 여권 광역단체장과 국책연구기관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흔치 않은 갈등 주체다.

이 지사가 조세연을 가리켜 '얼빠졌다'고 하자 "그릇이 작다", "대권주자 답지 못한 과격 언어다" 등의 리더십 평가까지 이어졌다.

이 지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얼빠진'이란 표현을 쓸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다"며 "저도 우아하게 말하는 법을 모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망설이다가 과한 표현을 썼는데, 그런 소릴 들어도 마땅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이런 공격, 반격 당할 것을 모르지 않았다"며 "하지만 결코 개인적 감정이 아닌 '공적 분노'의 발로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연이 건드렸단 ‘공적 분노’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한데 이어 경기연구원은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지역화폐의 기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모습. 2020.9.16/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한데 이어 경기연구원은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지역화폐의 기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모습. 2020.9.16/뉴스1


이 지사는 현안과 정책에 늘 목소리를 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 1/4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별지급으로 결정난 뒤에는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책이란 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나 이해 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거나 틀린 게 아니다"며 "나와 의견이 다를 땐 공격 대신 반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상적일 때 그렇다"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연구가 아닌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냈고, 이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며 "영세자영업자들 입장을 대변해 공적 분노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vs 조세연 각자의 논거


(양주=뉴스1) 성동훈 기자 =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 대상은 3월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농협은행 영업점(평일 9~16시)또는 행정복지센터(평일 9~20시, 주말·공휴일 9~18시)에 방문하면 된다. 2020.4.20/뉴스1
(양주=뉴스1) 성동훈 기자 =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 대상은 3월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농협은행 영업점(평일 9~16시)또는 행정복지센터(평일 9~20시, 주말·공휴일 9~18시)에 방문하면 된다. 2020.4.20/뉴스1


지역화폐와 관련된 분석이나 주장 중 가장 엇갈리는 지점이 경제효과 여부다. 이 지사는 '대기업에서 골목 상권으로 이전되는 매출의 효과'에 방점을, 조세연은 '국가 총량으로서의 경제효과'에 방점을 찍는다. 이 지사는 '우대 정책'에 조세연은 '제로섬' 필터로 각자 지역화폐를 보는 셈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지역적인 소비 이전 효과가 무슨 소용이냐, (국가적 소비) 총량은 똑같다’는 것이 조세연 보고서다”고 했다. 그는 “그걸 누가 모르겠느냐”며 “다만 지역화폐 효과는 대기업 매출의 일부를 골목상권으로 환원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지역화폐가 유통재벌에서 골목상권으로 이전된 경제효과가 전체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밥통 위에서 고통을 외면”, “적폐”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도 이 맥락에서다.

반면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객관적인 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왔고, 있는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는 것이 조세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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